기재부 집행점검회의…버팀목자금 등 일부 미집행액 이달내 지급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7%가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지난해 12월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열었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 점검 결과 전날 기준으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 6000억원 중 4조4000억원(96.6%)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신청자) 기준으로는 378만명 중 365만5000명에 지급을 완료했다.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등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마쳤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은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이체오류 또는 이의신청이 발생한 일부 건에 대해서는 3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별 집행상황을 보면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284만3000명에게 4조원(96.6%)을 지급했고, 심사 중인 3만 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말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만 1000명에게 400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만 1000명에 대한 지급(1인당 50만원)은 지난 1월에 완료했고, 신규신청자 11만명에게는 15일에 일괄 지급(최대 100만원)했다.

또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은 5만 3000명에게 267억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초에 7만 7000명(1인당 50만원)에게 387억원(96.9%)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은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한 문의사항 및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부처 콜센터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0),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042-481-4341), 소상공인정책과(042-481-440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