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8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자 : 마민석 기… 날짜 : 2021-08-04 (수) 13:58


  8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8/5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 제도 개선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장시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8/12 시행] 비료관리법

비료 품질 관리 강화

비료생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 6개월 이상 휴업 시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승계함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8/19 시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영화제작업자는 촬영에 참여하는 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음

영화진흥기본계획,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 등에 영화산업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8/28 시행] 수의사법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에 대한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요건 등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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