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이 7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Q.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어 지난 2021년 7월 13일 시행되었는데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네!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발생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점검까지 종합적·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써, 기관 내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통보, 3개월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 중대 사건 현장점검 실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추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사기관에 신고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발생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앞으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