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임대보증금보증, 임차인 보호는 두텁게! 가입은 간편하게!
기자 : 마민석 기… 날짜 : 2022-01-18 (화) 16:15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책임지는 임대보증금보증

이제 가입은 더 간편하게 보호는 더 두텁게 바뀝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등록말소사유가 구체화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해도 임대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가입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개월 이하 : 보증금의 5%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보증금의 7%

- 6개월 초과 : 보증금의 10%

임대사업자는 보증약관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임차인과 계약 체결 할 때 보증대상, 보증기간 등과 함께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이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정합니다.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이 생깁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을 한시 운영합니다.

부채비율 100%초과 건의 보증가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고 임차인보호는 강화합니다.

특별보증은 2024114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특별보증 대상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합니다. 임대차시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당시(’20.8.18.) 등록되어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을 특별보증 대상은 제한하며, 보증가입금액은 주택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은행과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HUG와 우리은행·네이버파이낸셜의 임대보증금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보증가입(우리WON뱅킹,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필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 대상]

- 개인임대사업자용 임대보증금보증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 등 구분등기가 가능한 주택(공동담보 제외)

[신청방법]

-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우리은행 WON뱅킹 앱으로 신청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접속 후 신청

[문의전화]

- 1566-9002 (HUG 임대보증금보증 전담 콜센터)

- 02-1599-8300 (우리은행 고객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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