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겠습니다
기자 : 마민석 기… 날짜 : 2022-07-29 (금) 00:27

 

[2022 정부 업무보고 핵심 돋보기] 법무부 범죄 예방·대응 강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겠습니다

[2022 정부 업무보고 핵심 돋보기]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촘촘히 보완해 국민 일상 확실하게 보호

흉악범죄 대응 강화

- 세계 최고 수준 전자감독제운영 

* 지자체 CCTV와 전자감독 시스템 연계 확대 등

- 재범 위험성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 수용 조건부 가석방추진 (’23년 시범 실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근절

-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22년 하반기)

* 감호 위탁 인프라 확충해 가해자 분리제도 활성화 등

- 검찰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설치 (’23)

-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22년 하반기 법안 제출)

소년범죄 종합 대책 수립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소년분류심사원 확충 등



홈페이지 전문업체 - 오케이웹


   

 
miwit.com sir.co.kr DNS Powered by DNSEver.com
발행인:우성봉 / 편집인: 박찬보 / 발행일자 :2004년 3월10일 / 등록번호:서울 다 06269
주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1안길2(잠원동 11-6번지)4층 / TEL:02-546-5742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경욱
Copyright ⓒ 한국문화예술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