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부 업무보고 핵심 돋보기] 법무부 ‘범죄 예방·대응 강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겠습니다

[2022 정부 업무보고 핵심 돋보기]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촘촘히 보완해 국민 일상 확실하게 보호

◆ 흉악범죄 대응 강화

- 세계 최고 수준 ‘전자감독제’ 운영 

* 지자체 CCTV와 전자감독 시스템 연계 확대 등

- 재범 위험성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 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 (’23년 시범 실시)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근절

-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22년 하반기)

* 감호 위탁 인프라 확충해 가해자 분리제도 활성화 등

- 검찰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 설치 (’23년)

-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22년 하반기 법안 제출)

◆ 소년범죄 종합 대책 수립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소년분류심사원 확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