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및 맞춤형 정책, 현장 목소리 경청, 정책-국민행복 연계성 등에 대해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27일 14시 인수위 별관 1층 중회의실에서 가진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실물경제를 다루는 분과인만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토의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국민들께 실절직으로 도움 되는지, 제도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정책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평가해야 한다." 고 짚었다.

당선인은 이어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고 또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행이 잘 연계돼야 한다. 현장 평가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다음 계획에 반응하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하면 숫자적으로 할 것은 아니겠지만) 정책 수립과 실천, 그것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비율을 거의 10대90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그만큼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며 다시 보완하는 것이 90%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평가 피드백이 중요하다. 정책 실현에 있어 평가가 제도화 돼야 한다. "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항상 제도화 돼서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반영이 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도화 시키는 작업이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보완할 것은 꼭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야 한다." 고  부연했다.

당선인은 "농어민 어려움 해결에 있어 그동안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가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며, "SOC투자만 해도 일년에 몇조 원씩 하게 되는데 전국 다녀보면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다. 과연 SOC 투자 낭비 없는지 점검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위해서 수많은 정책 추진해왔는데 중소기업만 해도 1차 협력사 있고 2, 3차협력사 있는데 그 협력사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또 다를 것이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냐, 일반 중기냐 특성에 따라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 세심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당선인은 "우리는 '국민행복시대 열겠다' 는 약속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며, "실물경제 제대로 작동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질수 있다. 국민들이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 또 내 삶이 나아질 수 있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또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 가질 수 있도록 인수위가 희망의 길 잘 닦아주시기 바란다. 사실 희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했을 때 흔히 걸리는 감기만 하더라도 막 콧물나고 열나고 쑤시고 너무 괴롭고 힘든데, 이게 그래도 좋은 의사선생님 만나서 약먹고 좀 이렇게 영양분 보충하면서 2주나 얼마 지나면 나을 거다' 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괴로움을 버티지, 우리가 일생을 내가 콧물흘리고 삭신이 쑤시고 (일동 웃음) 이러고 가야한다고 하면 아마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거다. 하물며 감기만 해도 우리가 희망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국민 삶이 어려워도 '정책을 보니 내가 희망 가져도 되겠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고 또 이게 실제로 합리적으로 좋은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정부가 진실성을 갖고 하고 있구나' 이런 데서 희망을 가질 때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어려움에서도 더 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을 통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 바란다." 며 "큰 그림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 정책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라던가 기본 컨셉트가 있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정책 목표에 가깝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당선인은 ●어떤 정책이든 키워드는 '평가'다. '사후 평가' 가 중요하다. ●현장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맞춤형 정책이 돼야 한다. 전부 사정이 다른데 똑같은 옷 만들어놓고 뭐 키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고 다 입어라 하면 그걸 어떻게 입겠나.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맞춤형이 필요하다.  ●우리 정책들이 국민의 행복과 연결이 돼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희망을 느낄 수 있고 정책들이 피부에 와닿게 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만드는 정책의 키워드고 기본 컨셉트라고 할 때, 평가나 맞춤형, 국민행복과 연결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현장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항상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작은 그림을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목표에 와닿게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이라는 말로 모두발언을 마쳤다.

이 자리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유민봉(국정기획조정분과)·이현재(경제2분과)·류성걸(경제1분과)·최성재(고용복지분과) 간사, 강석훈(국정기획조정분과)·박흥석·(경제1분과)·홍기택(경제1분과)·서승환(경제2분과)·안종범(고용복지분과)·안상훈(고용복지분과)·윤병세(외교국방통일분과)·장순흥(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 윤창중 대변인, 임종훈 행정실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