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특허청, 건설기술 경쟁력 제고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3개 분야 협력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월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건설분야는 기술개발 장려 정책으로 특허와 신기술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대다수 업체들이 양적 성장 위주로 경쟁한 탓에 실제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국내 건설기술 수준은 미국의 7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건설특허는 실질적인 기술개발보다는 입찰자격획득, 수의계약 등 수주 수단으로 오용되면서 특허의 질적평가 및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업체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모색이 절실하나,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건설한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우리 건설업계가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수주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양부처간 긴밀한 협력 및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주요 협력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①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②특허와 신기술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 ③지식재산 교육․홍보 등이다.

‘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는 우리 건설업체들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해외진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상 국가에 대한 특허 보유는 기술경쟁력의 척도이자 수주경쟁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 기관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이 현지시장 경쟁업체로부터 특허 침해없이 수주에서도 우위를 점하도록 특허 및 건설신기술 심사를 연계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선정하여 해외출원 비용을 지원한다.

‘특허와 신기술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는 강한 특허 확보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R&D) 과제에 특허청의 ‘IP-R&D 전략 지원 사업’을 접목시키고, 현재는 보유 특허의 숫자로만 평가(양적평가)받는 건설 입찰의 사전자격심사에 ‘특허의 품질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특허전문가가 공공공사에 필요한 특허와 실제 납품되는 기술(제품) 간의 동일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여 특허가 부정경쟁에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연계시켜주며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식재산 교육·홍보’는 건설분야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과정(대학원-중앙대와 서울시립대)’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기술·안전분야 세미나, 워크샵에서 지식재산 관련 이슈를 다루게 된다.

서승환 장관은 “양 부처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김영민 청장은 “특허청은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향후 양 기관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 MOU 협력안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