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형사과)에서는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전국 55개 경찰서에서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 3. 19.까지 612건*, 729명의 경미 절도 등 피의자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신용카드 습득·절취 후 수회에 걸쳐 사용하는 등 여죄 포함시 1,419건

앞서 경찰은,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차량털이 등과 같은 작고 빈번하면서도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일상 생활 주변의 사건들이 중요 강력범죄 수사에 밀려 상대적으로 수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만족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하였다.

     ※ 살인·강도 등 중요 강력범죄에 대한 기존의 강력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고 순수 수사인력을 증원하여 새롭게 구성하였음

생활범죄수사팀은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및 차량 내 금품 절취 등 경미 절도사건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전국 55개 1급지 경찰서에서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17년까지 총 896명을 점차적으로 증원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이 생활범죄수사팀을 운영한지 아직 2개월 정도지만, 벌써부터 눈에 띄는 수사 성과로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자전거 절도 등 총 1,419건을 해결하였다.

비교적 경미한 생활범죄의 특성상 검거한 729명 중 구속자는 26명(3.6%)이며, 연령별로는 10대 175명(24.0%), 20대 139명(19.1%), 30대 94명(12.9%), 40대 114명(15.6%), 50대 125명(17.1%), 60대 이후 82명(11.2%)로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청소년·초범은 즉결심판 이용,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 방지

특히, 생활범죄수사팀을 운영하는 55개 경찰서의 경우 ’15.2.1.～3.20.간 절도 검거율이 51.8%로 ’14년 동기간 41.6%에 비해 10.2%가 상승하는 등, 생활범죄수사팀의 수사 활동이 전체 절도 검거율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절도 검거율은 40.7%

             ※ 서울송파서 등 생활범죄수사팀 신설 55개 경찰서

               ’14.2.1.～3.20.간, 절도 발생 14,311건 / 검거 5,952건 / 검거율 41.6%

               ’15.2.1.～3.20.간, 절도 발생 12,417건 / 검거 6,436건 / 검거율 51.8%

경찰은 생활범죄수사팀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더욱 효율적인 수사체제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정용선)은, 미성년 피의자와 호기심에 의한 초범 등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등을 더욱 확대하는 등 경미한 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예방하고, 작은 범죄이지만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집중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수사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