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신문
[society] 안심전환대출 실적은 어떨까?
기자 : 한서연 날짜 : 2015-04-05 (일) 22:35

- 총 34조원 공급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대출관행 개선에 기여-



안심전환대출 실적 최종 집계가 33.9조원, 34.5만명으로 밝혀졌다.

1차분 3.24일∼3.27일 3.24일,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여 당초계획 했던 20조원 수준을 공급하였고,

2차분으로 3.30일∼4.3일 주택금융공사의 공급 여력과 국민들의 구조개선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조원 한도로 추가 공급하였다.

2차분의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한 만큼, 당초 발표한 대로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두 공급할 계획으로, 2차분은 1차분(선착순 접수)과 달리 일정기간 일괄 접수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영업점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고객 불편도 감소했다.

또한, 20조원 한도 초과시에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평균 대출규모가 1차분에 비해 감소*하는 등 점차 소액대출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발표한 대로 2차분을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종료하고 주택금융공사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하여 더 이상 운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증가 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하여

가계와 시스템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가계의 “금리 변동위험을 최소화”하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의 기대효과로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이 약 7∼8%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어 ‘16년도 구조개선 목표(30%)를 조기에 달성 가능하다는 것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로 향후 대내외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계소비 여력 유지 가능,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의 특성으로 매년 약 1조원 수준의 가계부채 총량 감축 효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형성하고 소비자·금융회사들의 인식 전환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단순히 이자를 낮춰주는 대출이 아니며, 3.12일 한은 기준금리 인하분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 전환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규대출에만 수반되는 비용 등을 절감하였다.

안심전환대출이 일시에 대규모로 공급됨에 따라 향후 MBS 발행 부담, 은행권 MBS 보유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

앞으로 안심전환대출 MBS 관련 TF(금융위, 금감원, 주금공,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를 구성하여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MBS가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각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및 주택금융공사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에서 관련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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