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생활의 불편을 넘어 건강에도 유해한 ‘악취·소음·빛 공해’를 3대 시민생활불편으로 정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집중 개선에 나선다.
3대 시민생활 불편은 시민 각자가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 일 수 있고, 배출원이 다양하고 특성이 모두 달라 그 동안 공공의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다.
환경분쟁조정사건 중 소음피해 관련 분쟁이 98.6%를 차지하는 등 최근 5년간 소음민원은 73%가 증가했고, 하수악취 등으로 인해 악취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빛공해의 경우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등 시민 생활의 큰 불편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속 성장에 이어 대기질 개선, 생태계 복원 및 기후 변화 대응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더 나아가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삶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악취, 소음, 빛공해에 대해서 발생원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3대 시민생활불편 중 악취 분야의 주 원인은 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와 인쇄, 도장, 세탁 등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생활시설에서 나오는 생활악취이다. 서울시는 하수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2018년까지 생활악취 민원 30%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하수악취의 주 원인인 부패식정화조 6,625개소 전체에 예산 투입과 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수관로도 지속적인 준설·청소 및 시설개선으로 집중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 생활시설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 담당공무원은 물론 피해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악취 예방은 물론 사후의 효율적인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간편한 휴대용 악취측정기도 자치구별 1대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24시간 악취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시간 측정결과를 전광판으로 공개하고, 서울형 악취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시설 악취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 불편을 넘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소화기 장애, 작업능률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의 주 원인은 크게 공사장 소음과 교통 소음으로 구분된다. 서울지역은 낮시간에도 소음기준을 상회하는 일이 많고 밤 시간에는 거의 전역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8년까지 생활소음 3dB 저감, 소음민원 30% 감축, 조용한 마을 300개소 조성을 추진하는 3, 30, 3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소음을 측정해 공개하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를 단계별로 의무화하고, 공종·장비별 소음 저감시설을 강화한다.
또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소음지도를 제작(‘15~’16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통행속도 제한, 소음저감장치 설치 등 맞춤형 해결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간 900여건이 단속되고 있는 확성기, 음향기계 및 기구,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의 이동소음원은 경찰청과 협력해 관리를 강화하고 확성기소리를 시냇물·새·물·폭포소리 등 자연의 소리로 전환하여 사운드스케이프로 활용한다.
소음민원해결사도 현재의 두 배로 증원(10명→20명)하고 명칭도 ‘생활불편민원해결사’로 바꾸어 소음과 함께 악취 등 생활불편에 대한 현장 조사,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조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에는 선정기준을 마련, 1개소를 시범마을로 조성하고 2018년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빛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고 과도한 조명은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에너지 낭비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현재, 빛 공해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11년 706건→’14년 1,571건)하고 있으며, 특히, 수면 장애와 생활 불편 등의 가장 큰 피해 원인은 주거지 인근 보안등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신설되는 조명은 설치 단계부터 빛 공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2017년까지 보안등을 100% 컷오프형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며, 2020년까지는 기존 조명도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개선해나간다.
서울시내 보안등 21만개를 우리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조명 LED 교체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에스코 방식으로 2017년까지 100% 교체한다. 스마트조명 제어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15년 6월에 서울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가로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신설조명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빛공해를 방지한다.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빛공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야간 관광 조명 10대 명소’를 선정하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와 연계하여 한양도성의 경관 조명도 개선한다. 2016년에는 국제도시조명연맹 서울총회도 개최한다.
이번 ‘3대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3대 생활불편 관리대책 TF를 구성(‘14.8), 15회에 걸쳐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토론회(‘15.2), 설문조사 등을 통해 4,000여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450일의 준비를 거쳐 마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악취, 소음, 빛공해는 단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된다”며, “체계적인 관리와 이웃과 함께 조화롭게 화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악취 없는 산뜻한 아침을, 소음없이 즐거운 생활을, 빛공해 없는 진정한 휴식의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