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강경화 장관은 아세안 관련 회의 마지막 날인 9.12.(토) 화상으로 개최된 제2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문제, 보건안보 및 사이버안보 등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회원국(총 27개국)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금번 회의에는 우리와 아세안 10개국 외 미국,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27개국이 참석했다.

※ 미국은 비건 국무부 부장관, 중국은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북한은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 대사가 대리 참석

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국제 보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내국간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역내 안보 문제 논의의 장으로서 ARF의 역할을 평가하고. 지역협력과 글로벌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강 장관과 여타 참석국 장관들은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해서는 다자 차원에서의 보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정보 공유, 우수사례 경험 공유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분배 문제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참석국들은 또한 ARF가 새로운 도전과제이자 안보문제인 코로나19 논의를 위한 유용한 매커니즘이라고 평가하면서, 금일 채택된 “감염병 대응 협력 관련 성명”*을 채택했다.

※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협력 증진에 관한 ARF 성명 주요 내용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공동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공평ㆍ공정한 백신 접근권 보장, △시장 개방 및 공급사슬 연계성 유지와 필수 인력 이동 보장 등 

한반도 정세 관련, 강 장관은 그간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경과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남북미 정상들의 역사적 합의들을 바탕으로 미국과 긴밀한 공조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불신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고, 남북미 정상들이 선언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ARF 차원에서도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단합된 메시지가 발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특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간 협력은 한반도 평화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새로운 안보 상황 하에서 ▵방역, ▵보건의료, ▵산림, ▵농업기술 분야에서 남북협력 사업 제시 등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참가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역내 평화·번영과도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해 ▵조속한 대화 재개, ▵남북미 정상들간 합의사항 및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중국해 문제 관련, 강 장관은 항행의 자유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군사화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로 각국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미얀마의 라카인 문제에 대해 방글라데시에 거주 중인 난민들의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엄한 귀환을 위한 환경 조성을 기대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금년에 55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테러리즘 확산, 사이버안보 등 비전통안보 문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온라인 활동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ICT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강화된 상황에서, ARF 내 ICT 및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ARF ICT 안보 회기간 회의에 공동 의장국을 맡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역내 평화・안보 구축을 위한 평화유지(Peacekeeping Operation)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면서, 내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될 「유엔 평화유지 외교장관회의」에 ARF 회원국들의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참석국들은 향후 5년간 ARF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하노이 액션플랜 II”을 금일 채택하고,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활동 등 ARF를 통한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해줄 것을 희망했다.

금번 외교장관 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불확실성과 역내 정세 불안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전통ㆍ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ARF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하에 국제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