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진정처리 기간 단축 및 정책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국회 소속기관, 의정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생산적인 정책대안 논의 -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10월 30일(금)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인권의 보루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진정인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진정처리 소요 일수를 단축할 필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수용률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특별조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업을 강화하고, ▲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권교육 실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정책대안도 제시되었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관련 의혹 사건 및 북한 선원 북송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및 전주교도소 재소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가 있었다.

국회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과 질의가 개진되었다.

먼저, 국회사무처에 대하여는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부정출입과 관련한 철저한 전수조사 및 국회 출입제도 개편, ▲국회방송 공무원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대리입력 문제, ▲국회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및 정보 보안 강화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반영 필요성, ▲국회 내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항이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에 대해서는 ▲곧 준공될 예정인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을 상시 개방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해 균형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직·임기제 비율 축소 및 연구직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양적평가에 치우진 업무실적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4일(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