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3곳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등 2개구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 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이로써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34곳으로 늘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강북구와 동대문구가 제안한 23곳 중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13곳을 최종 선정했다.

강북구에서는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는 2곳(역세권 1곳·저층주거 1곳)이 확정됐다.

강북구 미아 역세권은 미아역에 인접한 양호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역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밀·저이용돼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고 생활여건이 낙후한 상태였다.

국토부는 이 곳이 강북구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역세권인 만큼 고밀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도 2012년 8월 뉴타운 사업이 중단된 이후 민간개발이 추진됐으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사업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올라가고 공급 가구도 평균 251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지자체와 주민 등을 상대로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말 발표한 도봉구와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 등 4개 구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 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은 발표 직후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내에 주민동의를 받아 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민간 사업 대비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특히 3080+ 대책의 신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원하는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이 큰 경우 그 범위 내에서 60㎡ 이하 주택 두 채를 받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2월 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해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후보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이상거래나 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발표한 1차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