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미래차 전략 토크쇼’를 마친 후 자율주행 기반 공유형 이동수단 콘셉트카를 시승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정부 4년]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불평등 극복하고 균형잡힌 성장기반 구축…일자리·부동산 등은 과제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 정책의 큰 축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민생경제’로 대변된다. 낡은 제도와 규제를 혁파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혁신성장,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경제, 주거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완전한 경제를 회복하는 민생경제가 핵심정책이다.

우리 경제에 만연한 불평등을 극복하고 좀 더 균형잡힌 성장 기반을 구축하자는 이같은 정부 정책은 빅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신산업육성, 소부장 경쟁력 강화, 벤처 투자 등 괄목할만한 혁신성장의 성과를 이루며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생 경제의 핵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 확대 노력은 아직 갈길이 멀지만 고용의 질 개선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정부는 먼저 2년차에 혁신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신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각종 대책들을 발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방안,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 등 혁신이 필요한 각 분야에 활발히 접근했다.

출범 3년차에는 혁신성장 정책을 한층 정교화하면서 빠르게 속도를 냈고 가시적인 성과도 냈다. 2016년 두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13개로 불어났고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인 창업수, 벤처투자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도 벤처기업이 2500여개 증가하면서 5만3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영업활동의 제약을 줄인 덕분이다.

또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는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도 100대 핵심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낮췄으며 소부장 유턴 기업의 실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등 글로벌 최고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 일환으로 583건의 법령과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포지티브형에서 네거티브 방식(금지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전환한데 이어 산업별 협회 등을 통해 306건의 현장규제를 개선했다. 지난 4월말 기준 규제샌드박스 449건을 승인해 1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643억원의 매출이 증가했다. 3037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이뤘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만남의장광 휴게소에 규제특례로 주방을 나눠 쓸 수 있는 공유주방 1호점 모습.

혁신성장의 토대는 공정경제다. 공정한 시장 환경과 거래 질서가 조성되지 않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벤처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고 반칙과 갑질이 없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개정으로 건전한 기업경영의 기반을 조성했으며, 가맹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는 등 경제 각 부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았다. 이와함께 협력이익공유제의 확산과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 부응한 대·중소기업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또한 활발하게 전개됐다. 원청과 하청기업 간 거래에서 어음 대체 수단인 상생결제액은 올해 3월말 기준 누적 결제액이 560조원을 돌파했다. 상생 결제는 납품 대금 지급을 원청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으로, 하청 업체로서는 적은 금융 비용으로 연쇄부도의 위험 없이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통한다.

이처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두축은 서로 보완 관계를 이루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민생경제 회복이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주거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게 코로나19는 아픈 손가락이다.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고용률은 66.1%에서 2019년 66.8%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제 위축 탓에 65.9%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취업자 감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선방’한 편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감소 폭은 0.8%포인트로 주요 선진국 중 일본(-0.7%포인트), 독일(-0.9%포인트)과 유사하고, 미국(-6.2%포인트), 캐나다(-5.2%포인트)보다는 양호하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차별없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했다. 국민취업제도의 시행과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취업계층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이에따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23만9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달성했고, 2022년까지 국정과제 목표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무리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은 남은 1년 동안 문재인정부가 속도를 내야 할 핵심 과제중 하나다. 그동안 정부는 2018년 이후 총 260만 가구 이상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 대출 등 금융,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해 2020년 말 기준으로 65만 호를 공급했다. 더불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혼부부에 12만1000호의 공정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같은시기 청년 13만8000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 악재 영향으로 다소 느린 속도로 여전히 진행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