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서비스 이용 측면

과기부, 2023년까지 구축…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 제공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지식정보 제공 측면(분산 → 연계·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 집현전법)’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진행 중인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25개 국가기관의 48개 사이트 4억 4000만 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해 오는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집현전법’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활용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부처의 협력,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연계·통합, 분류체계 및 메타 데이터 표준화, 과기정통부장관 소속으로 법정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방향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을 두고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디지털 집현전법은 공포 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관리지침 등 후속 법령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전 국민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집현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044-202-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