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맨 위)이 6일 오후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등 안건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뉴딜 2.0 확산 및 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을 수립, 클라우드 대전환으로 공공·산업 전 분야를 혁신한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산업·시장 활성화와 사후관리 중심 적합성평가로 기업부담은 낮추고 신산업 지원·소비자 안전은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2~2024년)의 정책목표로 공공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확충,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수 3000개 달성, 클라우드 인재 1만명 양성으로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6일 임혜숙 장관이 주재하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과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과 SW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과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간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전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혁신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해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방식(Cloud Native)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 수요 기반의 SaaS 개발을 지원해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24년까지 300개 확충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SaaS 이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6대 공공분야의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고도화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종량제 적용과 정보화설계(ISP) 없이도 클라우드 이용 등 예산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현재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내부업무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클라우드 수요를 확대하고, 시장에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업의 수와 경쟁력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을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클라우드 기반 AI 연구 지원, 데이터센터 성장 기반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흐름을 선도할 키워드인 디지털 트윈의 산업 및 시장 활성화와 기술 선도를 위한 체계적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와 한국판 뉴딜 2.0의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과제에 포함된 기술로, 주요 국가들은 이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선정해 구체적 성장전략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내 디지털 트윈 관련 산업·시장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 기업 및 관계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문제점과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관계부처합동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첫째 과제는 디지털 트윈 활용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민간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3D 객체 제작을 지원하고, 이를 오픈플랫폼인 ‘AI HUB’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어 두번째 과제로 제조·물류·의료 등 주요 산업별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적용해 생산 및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 등 각종 재난피해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친환경 에너지 창출을 최적화하며 탄소배출의 주 원인인 건물 운영 및 도시 내 교통·운송 효율도 함께 개선한다.

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응용 기술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민간의 신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미래 핵심기술 개발 및 다부처 협력 중·대형 R&D 과제를 발굴한다.

네번 째 과제는 디지털 트윈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한 용어·모델·평가지표 등 기반 요소의 표준화로, 공간정보 등 디지털 트윈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표준을 수립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그동안 엄격한 사전규제 기반 적합성평가 제도를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 등 시장 변화와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제도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적합성평가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혁신해 기업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와 전파환경 안전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엄격하고 경직적인 사전규제 체계를 융·복합 기기 확산, 다품종 소량생산 추세,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환경에 부합하도록 개편한다.

또한 혁신적 신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지원체계를 마련, 적합성평가 기준이 미비한 기자재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인 잠정인증의 심사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또 규제특구 내 실험국·실용화시험국(무선국)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가 자동 면제되도록 해 제품의 개발과 출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규제 완화로 다양한 기자재의 출시가 용이해지는 만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후관리와 시장 지원기능에 집중하도록 재편한다.

특히 향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제도 개선의 효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 장관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및 디지털트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도 완화해 디지털 뉴딜 2.0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7), 인터넷진흥과(044-202-6361), 디지털사회기획과(044-202-6133), 전파지반과(044-202-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