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년맞춤정책.zip] 청년문화예술패스·K-패스 등 ‘복지 지원’ 제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청년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될 정책 발굴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올해 역점을 둘 민생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것들도 꽤 있다. 정책브리핑은 주거부터 교육, 금융, 일자리,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될 주요 제도들을 맞춤으로 소개한다.

‘청년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청년세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일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는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의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 한 바 있다.

청년이라는 이름만으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문화(청년문화예술패스), 교통비(K-패스) 절감 지원 제도를 알아봤다.

◆청년문화예술패스…“2005년생은 소리질러~”

10대 청소년들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지만 마음처럼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 빠듯한 용돈에 문화예술공연 티켓을 사기가 부담스러워서다. 

하지만 올해 성인이 되는 청년(2005년생)들은 환호성을 질러도 좋겠다. 오는 28일부터 19세 청년 16만명은 연극, 뮤지컬 등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아 나이와 거주 지역 확인을 거치면 공연·전시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발급 자격 확인 후 국비 10만원은 포인트로 바로 지급하고, 지방비 5만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단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문화소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순수예술공연과 전시관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대중가수 콘서트나 팬미팅, 페스티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오는 5월 대중교통비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K-패스…“청년은 10% 더 환급"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매월 받는 월급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은 많지 않다.

특히 교통비는 걸어서 출근할 거리가 아니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꽃피는 계절 5월이 되면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중교통비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K-패스를 5월에 시행하기 때문이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를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일반인(20%)보다 10% 많은 30% 환급률이 적용된다. 환급혜택은 한달 간 대중교통 이용횟수 60회까지 적용된다. 

만약 청년이 매달 대중교통비로 7만원을 쓴다고 가정해보면 2만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하면 환급액은 연간 최대 32만 4000원에 이른다. 

K패스는 5월 이후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가 회원 전환 절차를 밟으면 별도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사용자는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고르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