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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8단계 뛰어올라…30-50클럽 중에서는 미국 이어 2위 기록

정부 ‘기업 효율성 제고, 세제 합리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힘쓸 것’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한 결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대비 8단계 상승하며 67개국 중 20위로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으며,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중에서는 1단계 상승해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으며, 경제성과(14→16위)와 정부효율성(38→39위)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10계단 상승하며 종합순위를 이끌었는데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28→15위), 인재유치(14→6위), 기업의 민첩성(28→9위), 국민의 유연성·적응성(30→14위) 등의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5계단 상승해 기본인프라(23→14위), 기술인프라(23→16위), 과학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이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유통인프라 효율(8→3위), 우수 엔지니어 가용성(47→29위), 대학교육지수(22→12위) 등의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2계단 하락했는데 성장률(44→34위), 투자(총고정자본형성, 51→40위) 등 국내경제(11→7위)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제무역(42→47위) 부문이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으나, 민간서비스수지(38→62위) 순위가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1계단 하락했는데 5개 부문 중 재정(40→38위), 제도여건(33→30위), 기업여건(53→47위), 사회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조세정책(26→34위) 부문 순위가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43위)과 GDP 대비 재정수지(24→20위) 순위 등 재정건전성 지표, 관료주의(60→54위), 자본시장 접근성(27→20위), 보조금의 공정경쟁·경제발전 왜곡(45→30위), 기회균등(40→23위), 남녀 실업률 격차(37→21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다. 

조세정책(26→34위) 부문은 2022년 기준 GDP 대비 총조세(32→38위), 소득세(35→41위), 법인세(48→58위) 등 조세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 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