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모두 함께 노력해 의료체계 조속히 정상화해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장기화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야,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했고, 비상진료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현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유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해 실행하고 있으며, 2차 지역병원 육성과 실손보험 개혁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실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