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확산이 가계부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산유동화증권(MBS)을 발행, 장기채 시장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유동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시장의 현황과 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올 3월 출시된 적격대출이 확산(9월말까지 공급액 7조6,216억원)되면서 변동금리 일시상환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가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되고 있어 가계부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또 “적격대출이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의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평균만기는 18.7년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48.3%로 매우 안정적”이라면서 “서민층 지원을 위해서는 20~30대 실수요자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설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채권시장에서 MBS 발행비중이 2004년 0.9%에서 2012년 3.2%로 3.6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5년이상 중장기채 중에서는 국고채 대비 MBS 비중이 2004년 4.6%에서 2012년 15.9%로 8년새 3.5배가 증가하는 등 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과 자본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장기채 시장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또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비중(6%)이 주요 선진국(덴마크 100%, 미국 65%, 캐나다 30%, 독일 20%)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캐나다처럼 유동화증권의 유통성 제고를 위해 MBS를 기초자산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재유동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명직 한국증권학회장, 박종관 스탠다드차터드(SC)은행 담보여신상품팀 부장, 한영하 나이스채권평가 금융연구소 실장, 최석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정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장유동화기획단장 등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향후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제도 개선 및 운영에 반영해 서민의 주거안정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