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순조롭게 진행 중…국가균형발전 가시화

  서귀포에 위치한 제주혁신도시 조감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혁신도시 건설이 본 궤도에 올라섰다. 수도권 148개 공공기관들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6일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준공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순조롭게 진행  

국토해양부는 “16일 국가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교육훈련기관인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제주혁신도시(서귀포시)에서 준공식을 갖고, 이어 23일 해양조사원(부산) 등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14개 기관이 이전한다.”고 밝혔다.   

14개 기관은 국립특수교육원, 경찰교육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상 이전 완료)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관세 분석소, 중앙신체검사소, 고용부 고객만족센터(연말까지 완료 예정) 등이다.

이로써 올 10월말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121개 신축대상 기관 중 102개 기관이 청사가 착공되어 건축 중에 있고, 2014년까지 공공기관 청사 이전이 마무리 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주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시설 확보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하고, 직원용 기숙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혁신도시에는 2014년까지 학교 22개교(초등 10개, 중등 7, 고등 5)를 신설하고,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시설과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불구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 활기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 매각대상은 총 119개 부지로 지금까지 58개(49%) 부동산을 매각 완료하였다. 특히 최근 1달 사이 7개 부지가 매각이 확정되는 등 매각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처럼 종전 부동산이 매각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전재원 조달 문제가 해소되며, 공공기관 이전속도가 더욱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종전 부동산도 매각촉진을 위해 합동투자설명회 개최, 매각 모범사례 공유, 매각 장애요인 분석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확대 전개해 나가고, 필요시 추가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설계·에너지절감…저탄소 녹색성장 랜드마크로 부상  

지역 녹색성장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혁신도시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준 높은 도시문화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창조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0개 기관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 지향 설계로, 외벽 및 창호 단열성능이 법정기준보다 최대 3배 이상 강화됐다.

녹색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나머지 기관도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보다 5~15% 이상 감축돼 쾌적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고효율·품질 냉난방 설비, 폐열 재활용 등 최적의 공조설비가 구축되고, LED 전구 설치비율이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이외에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가 활용돼 에너지 자급율을 최대화 하는 등 녹색건축을 통해 기존 건물 대비 연간 11만 9000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연 200억원의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하는 동시에 혁신도시마다 색채 선정 지침도가 마련돼 개성과 함께 정체성이 강조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번 일부 언론에서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주차장·복도·회의장 등 공용 면적을 포함한 이전기관의 1인당 면적을 ‘정부청사관리규정’의 1인당 순수 업무시설 면적과 비교한 것으로 이전기관은 대부분 정부 지침의 업무면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간 소통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각 기관의 나눔과 봉사활동을 특정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지역 취약계층과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주제로 각 지역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과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 젊은 세대들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 합동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관련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시 지역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 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국가균형발전 앞당겨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방 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와 지방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시 지역 건설사가 총 건축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여 청사 건축비 총 9조 2000억원의 최대 40%인 3조 6000억원 규모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의 유인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효과, 지역의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내 균형발전에 기여, 혁신도시의 관광명소로서의 기능 수행 등 지역발전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31-476-8920 153hyu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