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213명(개인 4,442명, 법인 2,77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체납된 국세가 불복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2년 경과 7억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돼 명단공개자가 지난해보다 5.5배 대폭 증가했다." 고 밝혔다.

한편 명단공개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접징수효과 및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로써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