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igion] “기성교단 편들기라도 기본적인 팩트는 맞아야”
기자 : 한서연 날짜 : 2015-04-05 (일) 22:20

- 신천지교회, CBS 허위방송에 면죄부 준 법원 판단 비판

신천지교회(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측이 CBS의 왜곡보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정해야 할 법원조차 교계의 기득권 세력에 편승해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판단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천지교회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가 CBS를 상대로 제기한 신천지교회의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한 데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천지교회가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법원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전제함으로써 신천지교회를 비방하는 상당수 왜곡·허위 증언 및 진술이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법원이 ‘종교 비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해 CBS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원은 CBS가 “신천지교회는 마지막 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 이후 흰무리도 구원을 받는다고 교리를 바꿨다”고 방송한데 대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는 이 판단이 ‘신천지교회 총회장의 저술한 자료에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 수차례 강조돼 있다’는 점과 신천지교회에 대한 비방을 일삼아온 신현욱 등 탈퇴자들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법원은 ‘신천지교회 총회장이 자신을 재림 예수라 칭하며 이 시대의 구원자임을 자청했다’, ‘고령인 이만희 교주가 김 모 씨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등의 CBS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근거로 법원은 ‘총회장의 저서에 자신을 보혜사로 칭하고 있는 점’ ‘후계자로 지목된 김 모 씨가 신천지교회 행사에 수차례 참석하고 총회장과 가까운 사이로 보인다’는 점만을 제시했다.

신천지교회측은 “CBS와 기성교단이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대표적인 거짓말이 ‘14만 4천명 만의 구원’과 ‘총회장의 예수 재림 주장’ ‘후계자 지정’ 부분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신천지교회가 수차례 사실과 맞지 않음을 대내외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법원이 CBS의 방송 내용만 보고 이를 맞다고 판단한 것은 기본적인 팩트에서부터 잘못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교회측은 “14만 4천명이 자료에 많이 언급된 것과 14만 4천명 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 다른 내용이다. 성경에는 14만 4천명 외에도 흰무리 역시 구원받음을 적시하고 있고 신천지교회는 이에 대해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14만 4천명과 흰무리에 대한 성경상의 깊은 뜻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긴 어렵겠지만 14만 4천명 만 구원받는다는 CBS의 방송은 허위 주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교회측은 “법원은 성경상의 보혜사와 재림 예수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면서 CBS의 주장만 듣고 ‘총회장이 재림 예수’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보혜사와 재림 예수는 분명 다른 존재이며 신천지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계자 지명설’과 관련해 신천지교회측은 “김모 씨가 신천지교회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총회장과 친분이 있어 보인다는 점이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며 “그야말로 CBS가 지어낸 소설에 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천지교회측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기본적인 팩트는 맞아야 하지 않느냐? 이번 법원의 판단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CBS의 방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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