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igion] 실명제 위반으로 세금 폭탄 맞는 종교재단들
기자 : 이인혁 날짜 : 2012-11-07 (수) 09:36

 





실명제위반 과징금(교회부동산)"기성 유지재단 소속교회에 19억부과  


기독교 성결교
(기성) 소속 교회에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다고 19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주요교단들마다 유지재단을 통해 개교회 명의 신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성만이 아닌 한국교회 모든교단에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성교단은 지난달 30일 기성 총회본부에서 과징금 통보받은 교회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성결교측은 이번 과징금폭탄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50여교회의 재단 귀속 등 종부세 환급을 받은 123개 성결교회가 부과대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 기성교단은 지자제가 유지재단에 귀속된 교회재산에 대해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적용한것은 명의는 유지재단에 있지만 실소유주는 개별교회로 판단해 이의신청을 제기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그후 11월 세무서가 전국산재 기성산하 개별교회소유300여 물건소재지관할청중 88개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실명법위반사실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기성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31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기성에 통보했다.

문제는 지자제가 종교행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부동산 실명제법적용을 했다는데 있다. 문재는 기성교단으로 시작됐지만 앞으로 실명제법을 전국교회에 적용한다면 지자제의 과징금액수는 어마 어마 할 것이다 기독교계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점이다.




153hyu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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