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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8 17:14
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글쓴이 : 마민석 기…
조회 : 95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

경찰, 권한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 증명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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