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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5 20:29
'대선후보 정책' 국가 안보, 통일 정책 요약본
 글쓴이 : 강철민
조회 : 1,998  


‘대선 후보의 국가 안보, 통일 정책 요약본’





1. 통일 정책

박근혜, 일단 헌법에 기초한 통일 정책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인 1, 3, 4조에 완전히 어긋나는 통일정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김대중이 꿈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이루겠다”



2.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영토인 북한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을 민주 공화국으로 선언하고 있다. 헌법 1조에 따라 북한지역까지도 당연히 민주화해야 한다.

그 통일방안은 바로 헌법 4조에 있다. 헌법 4조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정책을 추진한다’



3. 그런데 문재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국가연합을 주장 한다.

이는 북한을 독립국가로 보고 연합체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헌법에서 규정한 북한 지역이라는 영토를 포기하자는 얘기다. 이는 2천5백만 주민을 포기하는 것이며, 헌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 다음은 높은 단계 연방제다. 높은 단계 연방제가 바로 공산화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화로 가는 첫 단계이다.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행하고자 한다.


4. 연방제란 무엇인가?

중앙정부가 외교권, 군사권을 갖고 지방정부는 내정만 간섭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한정부는 지방정부로 내려앉게 된다. 1국가 2체제 주장, 이는 완전한 사기다. 


5. 통일은 이념과 제도가 하나로 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고려민주공화국으로 통일했다 하자는 것은 사기다.



6. 낮은 단계 연방제 주장= 국가보안법 페지

국보법 폐지는 주장하면서도 북한인권법은 한사코 반대한다. 한 입 갖고 두말 하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 된다.

국보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간첩, 공작원 외에는 없다.

똑같은 입으로 북한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사코 반대한다. 이는 완전히 북한 편에 서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 국보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는 한 덩어리로 엮여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공작 일환이며, 이것을 담은 것이 6.15 선언이다. 
6.15 선언은 헌법과 대치된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2항이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


7. 공통점이 없다.

우리의 연합제 안은 자유통일

북한의 연방제 안은 공산통일

이는 목적지가 다른 것을 공통점이 있다고 하여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이다.

여기서부터 남북 문제가 헝클어지기 시작했다.


8. 북한은 지금 대남 적화하자고 하지 않는다.
6.15 선언 2항을 실천하자고 얘기한다.

그런데 문제인 후보는 6.15 선언 2항보다도 더 왼쪽으로 간, 완전히 헌법에서 탈선한 정책을 펴고 있다. 
국가 정체성 변경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의 핵심부를 파괴하는 것, 이는 반역이다.


9. 요약.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이다.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3조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영토

4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지향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다.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6.15, 10.4 선언이라도 헌법의 규정 안에서 이행돼야 한다.


10. 그렇다면 헌법 개정 후 국가연합은 가능한가?

불가하다. 국가 정체성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

국가가 자살을 결의할 수 없다. 이는 헌법 개정 불가 사항이다.


- 조갑제 기자의 tv 토론을 보고 논점 요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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