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의대 증원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진 한 간호사가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 

또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에 대해, 40년 전인 1983년과 현재의 서울대 의과대학 정원 수를 비교하면서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며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국립의과대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며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